朴대통령 탄핵심판 ‘본게임’ 시작…첫 법정 변론 격돌

朴대통령 탄핵심판 ‘본게임’ 시작…첫 법정 변론 격돌

입력 2017-01-05 10:08
업데이트 2017-01-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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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안봉근 증인 불출석 전망…윤전추·이영선 오후 증인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사건의 법정변론이 본격 시작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5일 오전 10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측이 제기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심리에 돌입했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1차 변론이 별다른 진전 없이 9분 만에 종료된 만큼 사실상 본격적인 첫 변론인 셈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와 대통령 측이 모두진술을 통해 심판정에서는 처음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공격·방어 논리를 내놓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그동안 나온 주장과 논거들을 요약·정리해 진술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불출석해 2차 변론도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 없이 진행된다.

2차 변론의 ‘본게임’ 격인 첫 증인신문은 오후 2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의혹이 제기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헌재가 5일 오전까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출석할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헌재는 증인들이 출석하는 대로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관여 의혹,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캐물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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