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변호인 “검찰·특검 정치색 의심, 수사결과 못 믿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비판에 특검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이라며 일축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 비판에 대해 “탄핵심판 절차에서 일반 변호인이 하는 주장에 불과해 특검이 특별히 언급할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수사결과를 탄핵심판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최순실씨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지휘를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 사정비서관이었으며, 박 특검도 야당 추천 후보 2명 중 선택된 인물이라며 정치색이 의심된다는 게 서 변호사의 주장이다.

수사결과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이영렬 지검장과 박 특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을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지난달 30일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된 특검이 수사한 수사기록보다는 헌재가 독자적인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 임명 초기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수석 파견검사로 특검팀에 합류토록 했을 때부터 ‘보복 수사’ 가능성 뒷말이 일기도 했다.

박 특검도 이런 논란을 의식했는지 “복수 수사를 할 사람이면 뽑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의 ‘정치 공방’ 이슈화에 국회 탄핵 소추위원 측도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소추위원은 이날 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이) 탄핵소추 사유와 관계없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을 재판장께서 제지해달라”며 즉각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