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곳 중 7곳은 허용된 기준을 초과해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기간제 근로자(직접고용 비정규직) 목표관리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27일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이슈포커스’에 실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실태와 고용관리 개선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기준으로 지난해 2분기 말 현재 기간제 근로자(직접고용 비정규직) 목표관리제를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 전체의 70.7%였다. 기간제 근로자 목표관리제는 각 공공기관이 기간제근로자를 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만 사용토록 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제도다. 출연 연구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은 정원의 5%이내로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해야 하지만 68.9%가 기준을 초과했다. 출연연은 기간제 근로자가 정원의 30%를 넘을 수 없지만 무려 80.8%가 이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교수는 “전체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시스템이 다소 느슨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 이후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로 전환한 사례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는 “소속 외 근로자로의 전환은 가이드라인이 의도치 않은 풍선효과로서 이제 소속 외 근로자 억제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관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 해소,직무 중심 고용관리를 위한 업무 표준화 등이 뿌리 내려야 비정규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