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및 강요…블랙리스트 작성·부당 인사 가담한 혐의

이른바 문화예술‘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전직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3명이 일괄 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일 김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을 이날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세 사람은 이달 12일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나란히 구속됐다.

김 전 장관 등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 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 문체부 국장 3명을 부당 인사 조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겐 지난달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했다. 이들은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는 없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영장이 기각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기소할 때 함께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들 세 사람을 재판에 넘길 때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 문체부 직원 부당 인사 조처 등에 대한 전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