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출석여부 주목…국회·대통령측 사활 건 총력전 예고

70일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마침내 변론 종결을 위한 마지막 주에 돌입했다.

최종 변론일까지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은 매일 결승전과 같은 피 말리는 마지막 ‘총력전’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번 주 변론을 마무리 짓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14차례 변론이 열렸고, 앞으로 3차례 남았다.

월요일인 20일에 이어 수요일인 22일 증인신문이 잡혀 있다. 목요일인 23일에는 양측이 그동안의 주장을 정리해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이다.

금요일인 24일에는 이번 탄핵심판을 정리하는 최종 변론이 예정됐다.

대통령 측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추후 기일 지정을 요청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20일에는 증인 채택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의 증인신문만 이뤄진다.

22일에는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증인신문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증인신문을 받을 전망이다.

안 전 수석과 최씨는 지난달 16일 5차 변론에도 나란히 증인으로 나왔다.

대통령 측은 이들을 상대로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개입하지 않았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이번 일을 꾸몄다는 점을 부각한다는 복안이다.

24일 최종 변론에서는 재판관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최후진술이 열린다.

대통령과 국회 측은 16일에도 마치 최후진술을 연상케 하듯 50분간 탄핵사유에 대한 각각의 주장과 반론을 펼쳤다.

최종 변론일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대통령이 출석했다가 국회 측과 재판관들로부터 탄핵사유와 관련해 집중 질문을 받을 경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와 출석을 예단하기는 섣부르다.

변론 마지막 주 예기치 못한 변수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충분한 변론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헌재의 신속한 진행에 불만을 표시해 왔다.

지난달 25일 박한철 전임 소장이 3월 13일 이전 선고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에는 ‘중대결심’을 거론하기도 했다.

내달 13일 이전 선고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심판 절차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저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탄핵심판이 종착점으로 향하면서 긴장감이 감도는 마지막 한 주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