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2조3천억원 손실 예상…“건보료 인상 요인”

건강보험당국과 의약단체가 본격적인 수가(酬價)협상에 들어가면서 올해 동결된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는 인상될지 주목된다.

수가는 의약단체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당국이 지불하는 대가로, 건보료는 근본적으로 수가와 밀접하게 연동돼 움직이기에 수가 협상 결과에 따라 건보료가 오를 수 있다.

11일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각 보건의료단체는 1차로 오는 16∼17일 2018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협상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이달 말까지 이들 보건의료 공급자단체와 유형별로 의료·요양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협상한다.

수가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를 평균 2.37% 올려줬다. 구체적 인상률은 병원 1.8%, 의원 3.1%, 치과 2.4%,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7%다.

건보당국은 올해 수가 인상에도 불구, 건강보험 재정이 20조원 가까운 누적흑자 규모를 보이는 상황을 고려해서 건강보험료율은 8년 만에 동결했었다.

하지만 내년 건보료는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건보공단 내부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적정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약단체에 적정한 수가를 보장해줘야 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가입자는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은 덜 내고, 고소득층은 더 내도록 하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가 본격적으로 개편되면서 연간 2조3천억원의 재정손실이 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재정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도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건강보험료율은 2005년 이후 2009년과 2017년 두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인상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지만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최근 수년간은 인상률이 3% 미만에 머물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