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무안공항 경유·경도 경제자유구역 편입·한전공대 설립 ‘기대’전남∼제주 해저터널, 광주 군공항 전남 이전은 추이 주목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낙연 전남지사의 국무총리 후보 지명으로 전남 현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상당수 지역 숙원을 공약에 담은 데다가 그동안 현안을 추진하면서 정부 지원에 목말라했던 도정 책임자가 국정을 책임지는 지위로 격상을 눈앞에 뒀기 때문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호남고속철(KTX) 2단계 추진과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 확정은 그동안 정치권의 공감이 확인돼 순풍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치적 결정만으로 추진될 일은 아니지만 문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만큼 부처 간 조율 등에는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전남도는 예상했다.

미래에셋이 1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한 여수 경도를 경제자유구역에 편입하는 작업도 ‘노란불’에서 ‘파란불’로 넘어갈 수 있다.

전남도는 애초 4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으려 했지만,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산자부는 대선 이후 현지 실사와 평가를 거쳐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편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정부 의지가 중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지역 이슈로 부상한 한전 공대 설립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총리 임명이 확정되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조환익 한전 사장 등을 만나면서 한전 공대 설립의 대선 공약화에 공을 들였다.

이 후보자가 전남지사로 재임하면서 큰 관심을 보인 전남∼제주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다소 복합적인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확신 못 한다”며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전남, 제주 등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힌 데다가 환경, 비용 측면에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정치권에서도 전남도의 공약 반영 요구를 선뜻 수용하기 쉽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전남지사로서 요구했다는 것과 총리로서 여러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는 것은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그 길로 갈(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시작 시점을 지금으로 못 박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장관들과 협의 의사를 밝혔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도 추이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대책을 공약에 포함했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은 군사시설 이전의 기본 축인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국가 재원 부담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군 공항 이전 대상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전남 지자체의 반발을 해소하는 것도 관건인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남도가 갈등 조정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지 미지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