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자문위, 보 개방 영향 평가… 철거·보강·재자연화 대상 선정

유속 증가·남조류 억제 등 효과… 어패류 폐사·농업용수 공급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심각한 녹조 현상이 해결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은 2009년 7월 착공해 2013년 초 마무리됐는데 이후 4대강 유역에서는 심각한 녹조가 발생해 ‘녹조라테’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반복되면서 수질 악화 논란이 이어졌다.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4대강 보의 운명은 1년간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해 내년 말 최종 결정된다.22일 청와대에 따르면 16개 보 가운데 1단계 조치로 여름철 녹조 현상이 심각한 낙동강 4개 보(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와 금강 1개 보(공주보), 영산강 1개 보(죽산보) 등 6개 보를 6월 1일부터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방키로 했다.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도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의 안전성 등을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8년 말까지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과 보 철거, 재자연화 대상 선정 등 처리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4대강 보 개방에 대한 영향 평가는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단과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평가를 통해 재자연화를 해야 할 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존치할 경우 환경성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심각한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낙동강 보 수문을 일시적으로 조금씩 여는 펄스 방류를 수차례 했지만 해마다 되풀이되는 녹조를 막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악화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지난 3월 20일 4대강 녹조 저감을 위한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내놨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에서 74일간 지하수제약수위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시 중·하류 5개 보의 남조류 세포수가 22%에서 최대 36%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각 보 구간의 평균유속은 양수제약수위 유지 시 8~67%, 지하수제약수위 유지 시 20~119%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연계 운영 방안이 녹조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어패류 폐사와 농업용수 공급 문제 등이 우려됐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사전 조사와 계획 없이, 수질 개선 및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이 뒤섞여 결과적으로 ‘제로’가 됐다”면서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유입되는 하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4대강 보 개방과 조사·평가, 통합물관리 정책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상황반은 우선 개방하는 6개 보의 개방 계획 및 개방 이후 용수 이용과 생태 영향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