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인권위 결정 규탄…산업부·강원도, 원장 즉각 파면 촉구”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이 직원들에게 성희롱했다는 진정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각하 처리한 데 대해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와 새사회연대, 한국여성의전화 등 30개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 인권위원들이 인권 감수성 부족과 기관장 눈치 보기로 사실상 성희롱에 면죄부를 줬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기각·각하 이유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든 데 대해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은 인사상 불이익과 조직 내 배제 등으로 피해자가 제기하기 어렵다”며 “상급자가 가해자인 성희롱은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할 수 있는데도 이런 적극적인 태도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성희롱이 있었던 회식 사진을 기관장 지시에 따라 사내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성희롱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문제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이 사건에 대해 ‘권고’ 대신 통상 법제도·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 내렸던 ‘의견표명’을 결정한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하지만 의견표명을 들은 기관은 그럴 필요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성희롱 구제책임을 회피하고 방치한 것이라는 게 인권단체들의 판단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개인의 성희롱을 회식문화를 핑계 삼아 면죄부를 주는 것은 ‘원장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행동강령 규정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는 강원도 자체조사보다 못한 한심스러운 결과”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이철수 원장을 비호하는 인권위는 각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강원도는 이 원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공공연구노조 강원테크노파크지부는 조합원들이 이 원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이 원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노조가 제기한 진정 사건 3건 중 2건은 각하하고 1건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여성직원에게 술을 따르도록 하거나 폭탄주, 러브샷을 강요 내지 조장하는 등 회식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성희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회식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일련의 상황을 보면 이 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성희롱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사실상 러브샷 등을 조장하는 회식문화를 방관하고 그 분위기에 편승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강원TP 관계자는 “성차별적 회식문화는 과거 얘기로 현재는 거의 사라진 상태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교육도 하는 등 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