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제고 기대 실현하려면 더 전향적 인식의 전환·태도 필요” 인권위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관련 보고…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도 언급”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 내 인권침해 파수꾼이자 인권업무 견인차 구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인권위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부처 내 인권상황을 인권위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게하고, 인권위가 각 부처 내 인권침해 파수꾼이자 인권업무 견인차 구실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인권위에 대한 기대와 위상에 대해 여러 말씀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집회가 우리 국민의 표현자유 등 기본권과 국민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언급하고, 국민의정부 당시 출범한 인권위가 인권의식 제고와 인권 현실 개선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2014∼2015년 세계 국가인권기구 협의체 등에서 등급 결정 보류를 통보받는 흑역사도 있었지만 다행히 지난해 다시 A등급으로 환원된 것은 다행이다”라고 언급했다.

인권위 권고가 강제력·구속력이 없어 정부기관마다 수용 정도와 수용률 편차가 컸던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다만 박 위원은 “문 대통령의 인권위 위상 제고에 대한 기대·여망을 실현하려면 역시 인권위가 지금까지의 관성에서 벗어나 더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경험한 인권위는 소위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과감하지 못했고 권력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는 인권 개선을 위해 열심히 뛰는 경험이 없지 않아 있다”며 “힘 있는 기관이든 없는 기관이든, 힘 있는 곳이든 아니든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고른 기준을 적용해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보고를 마친 안석모 인권위 사무총장은 “앞서 발표했던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문제 해결 등 새정부 10대 인권과제를 보고하고 책자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안 총장은 “보고에서 기업 인권경영과 아동인권·노동자인권·인권교육 강화 부분을 강조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등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양극화 문제 등을 필두로 새 정부 10대 인권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인권위는 10대 인권과제를 매 정부 인수위에 제출해왔으나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함에 따라 과제를 미리 발표하고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 제출하는 형식을 취했다.

안 총장은 국정기획위에서 보고 내용에 대해 특별히 논평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