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력 적정수준 실태조사

숙련인력·청년층 취업 기피
외국인력 의존 심화…대책 시급국내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11만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는 17만명이나 과잉 공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저가 낙찰로 인한 노무비 부족 현상이 심화돼 한국인 근로자가 건설현장을 기피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외국인력 사용은 국부 유출은 물론 숙련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명지대 산학협력단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한 ‘2017년도 건설업 취업 동포적정 규모 산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근로자 수요는 152만 1301명, 인력공급은 141만 1968명으로 10만 9333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외국인 건설근로자도 27만 5644명이 존재해 17만 3096명이 과잉 공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것이다. 연구팀은 근로자단체 358곳과 사업주 171명을 대상으로 인력 실태를 조사했다.근로자들이 느끼는 인력 부족 현상은 심각했다. 숙련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39.8%, 약간 부족하다는 응답도 23.5%였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28.3%에 그쳤다. 비숙련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61.3%에 이르렀다.

건설현장에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저가 낙찰’ 관행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저가 낙찰로 노무비가 부족해지고 청년층이 취업을 기피하면서 외국인력 대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팀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현장의 40대 이상 근로자 비율은 2001년 62.5%에서 2015년 83.2%로 급증했다. 전체 취업자 중 40세 이상 구성 비율은 2015년 62.7%에 그친다. 연구팀은 “심각한 임금 체불, 열악한 근로조건, 직업전망 부재로 젊은층의 기피가 이어지면서 고령화가 심각해져 숙련인력의 대가 끊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공공아파트 신축현장 관계자는 “하루 투입 인원이 240~250명인데 외국인이 80%”라며 “근로자 구성이 이제 ‘국제시장’이 돼 의사소통도 힘들 지경”이라고 표현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 품질 저하는 물론 임금이 거의 본국으로 송금돼 국부 유출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외국인력 대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지난해 외국인 팀·반장, 외국인 기능공 등 전원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현장이 1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팀·반장만 한국인인 비율도 15.5%나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내국인 기능인력의 숙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불법 체류자 대신 합법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부문이 앞장서 적정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구팀은 “숙련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청년층의 진입 촉진과 숙련인력 육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외국인력 관리를 강화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