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올라온 건강보험 부정수급 질타의 목소리들
국내거주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현황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설한 공단 홈페이지내 토론방에 올라온 김헌찬씨의 글의 일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 홍보방안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방을 개설하고 있다. 5일 현재 이 토론방에는 김씨 등 모두 10명의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일 토론방에 올린 글에서 “왜 건겅보험에서 이런 사람을 잡아내지 못하죠. 한국 국적 포기한 사람은 기관끼리 공유하면 차단이 가능할텐데”라고 공단을 비롯한 행정당국의 안이함을 꼬집었다.
김씨는 이어 “병원가면 본인이 아니면서 형 동생 언니 주민번호 외워서 진료받는 일들이 흔합니다. 이것도 제주위 여럿 보왔고요. 병원에서 쪽지로 주민번호 적어서 외우더군요. 왜 이런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는지요. 동사무소 가면 지문 인식기 있죠 그것만 설치하면 아주 간단할텐데요.”라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김씨처럼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과 이를 실효성있게 제재하지 못하는 공단의 늑장행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현황은 2012년 이래 지금까지 해마다 8억~16억대를 넘나들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 금액은 16억 6100만원이다. 2015년의 경우, 11억 5100만원이며 2014년는 13억 200만원이었다. 2012년은 8억 5000만, 2013년은 9억 3200만원이었다.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한 경우는 2015년 36억 1200만원, 지난해 28억 7100만원이다.
지난 3월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3만여명이나 건강보험 가입자는 42%인 85만 6000명이며 나머지는 가입한 상태가 아니다. 건보에 가입한 외국인 유형은 직장가입자 62만명, 지역가입자가 24만 6000명이다.
한편 김인숙씨는 외국인 자부담 병원비 수가를 높이자는 제안을 했다.
김씨는 “우리나라의 의료혜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민자)들이 병원비가 많이 드는 경우 병원비를 덜고자 치료만을 받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외국인(이민자)의 자부담 병원비 수가를 높여 병원비를 조금 더 지불하고 치료 받게 합시다“라고 제언했다.
김근우씨는 외국인 부당진료비 유출방지 대책으로 거주지에서 일정거리내에 있는 병원만 이용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김씨는 “국내 체류기간 만료가 되었으나 여전히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신분을 가진 외국인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고 이들이 부당진료비 유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아는 외국인 동료의 건강보험증이나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일단은 해당 외국인의 거주지역 반경 OOkm 이내의 병원만 다닐 수 있게 기본 설정을 하고, 이를 벗어나는 경우 확인절차를 밟게 하여 무단도용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오유석씨는 구체적인 수치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했다.
오씨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에서 연간 4000억 원의 금액이 누수되고 있다. 또 자격상실 이후 부당수급은 지난해 1~11월 환수액이 전체의 31.2%에 불과한 실정으로 외국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전자건강보험증을 이용하도록 해서 무자격자 진료를 사전에 차단하고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의무화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흥수씨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에 대한 나라별 언어서비스를 개선 및 강화하여 외국인이 쉽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단측은 우수 토론의견을 내 사람들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줄 계획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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