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전문가 TF 가동…천종호 판사 참여

부산 ‘여중생 폭행’ 전문가 TF 가동…천종호 판사 참여

입력 2017-09-12 20:13
수정 2017-09-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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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피투성이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12일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TF는 부산교육청 서유미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부산시청, 부산지방경찰청, 부산보호관찰소 등 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 학부모, 교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TF에는 ‘비행 청소년의 대부’, ‘호통판사’로 불리는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판사가 참여한다.

TF는 이날 첫 회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는 책임교사의 역할과 함께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청과 학교, 법원, 경찰, 보호관찰소 등 관계기관이 위기학생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경찰청 117신고센터 홍보 강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제한 지도 강화, 대안학교 SPO(학교전담경찰관) 추가 배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였다.

이와 함께 학교현장 교원들이 학생인권, 아동학대 관련 법률로 말미암아 학생 지도에 부담을 느끼고 위축돼 있는 현실과 관련해 교권 보호와 교원업무 경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천 판사는 “가정법원의 학업복귀지원(Teen Story) 프로그램이나 통고제도, 보호소년 관리를 위한 책임교사제 등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나 현장 홍보와 관심 부족으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며 “실질적인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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