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찰 수사권 독립 추진

경찰개혁위 새달 1차안 제시할 가능성
경찰 “수사·기소 분리 원칙 옳은 방향”
직접수사 사건 있는 檢 “기소전담 불가”
경찰의 권한 남용·중립성 훼손도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다음달 중 수사권 조정 범위와 시기, 방식 등에 관한 1차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필요 땐 중립적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신고리 5·6호기 문제처럼 ‘공론화위원회’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기관 간 자율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지만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경우 중립기구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날 문 대통령의 수사권 조정 의지 표명에 대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각각 담당하는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며 환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발언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현재 경찰개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일단 신속한 수사권 조정 논의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 조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자치경찰제’ 틀에서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이를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김모 경사는 “경찰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숙원이었는데 문 대통령이 경찰의 날을 맞아 선물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서의 서모 경정은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수사권 독립이 이번 정부 내에 현실화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수사권 조정 논의의 핵심 쟁점은 수사권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경찰에 넘기느냐 하는 문제다. 검·경은 각자 개혁위원회를 꾸리고, 수사권 조정을 개혁 과제로 삼아 자신들의 안을 만드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

또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게 되면 ‘12만 경찰’의 권한 남용이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경찰의 수사가 중립성을 잃고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있다. 이번에도 사회적인 진통만 앓다가 무산될 것을 염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1988년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큰 진전이 없었고, 2005년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무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에는 지방선거 등 중요한 정치적 일정이 있어 논의가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라면서 “이번에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적극 나서 협의 방식을 정하고 검찰과 경찰이 각각의 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