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훈처 항소 기각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들을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해달라며 유족 측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행정4부는 31일 고 최혜정(당시 24·여) 씨 등 경기 안산 단원고 교사 4명의 유족이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최 교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자 탈출하기 쉬운 5층 숙소에서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객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살피다가 자신은 구명조끼도 입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최 교사는 당시 “내가 책임질 테니 다 갑판으로 올라가”라며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너희부터 나가고 선생님 나갈게”라는 글을 남겼다.

다른 교사 3명도 부모와 통화에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야 한다”고 말하고 급히 끊거나 남자친구에게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어서 미안하다”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학생들을 대피시키다가 끝내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앞서 1심은 “고인들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의 구조활동에 매진함으로써 통상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다”며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국가유공자법을 보면 순직군경이 되려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만 시행령에는 ‘공무원으로서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해 일반 공무원도 해당할 여지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교사는 2014년 7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됐지만, 국가보훈처는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는 유족들의 요청을 이듬해 6월 거부했다.

보훈처는 “법에 따라 순직군경은 직무 목적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거나 통상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에 지속·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이 상존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로 한정된다”며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은 처우에도 차이가 있다.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현충원에 대부분 안장되며 유족 보상금도 나온다. 순직공무원은 국립묘지법이 정한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해 안장대상심리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고 유족 보상금도 나오지 않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