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에서 물러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시민 참여를 확대해 참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굳혔다는 평가와 함께 임기 내내 수사와 재판을 받은 ‘식물시장’이었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은 권 시장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를 꺾고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당시 권 시장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무모하다’라는 평을 들을 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출마를 선언했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역전극’을 이끌어 냈다.
민선 6기 시정 슬로건으로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 나게’로 선정하고 소통과 경청을 강조했다.
시민행복위원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명예시장제 운영, 경청 신문고 활성화 등 시정의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평범한 시민 누구나 생활에서 보고 느낀 생각을 전달하고 행정 당국의 검토 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자는 의미였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는 시정 전반에서 나타났다.
시작은 도시철도 2호선 기종으로 전국 최초로 노면전차 방식의 트램을 확정한 일이다.
권 시장은 민선 5기 당시 ‘자기부상열차’로 결정된 도시철도 2호선 차종을 취임 이후 시민 여론조사, 토론회,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트램’으로 바꿨다.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는 ‘아침을 여는 경청 토크’와 시민과 함께 걸으며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시민과의 아침 동행’을 비롯해 사랑방 경청회, 현장 시장실 등을 실천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당선 직후부터 계속된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빛이 바랬고 결국 역대 대전시장 가운데 최초 불명예 퇴진이라는 멍에를 안게 됐다.
2014년 7월 시장 취임 직후 선관위가 권 시장 선거사무소 선거운동원을 고발하면서 시작된 권 시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3년 4개월 동안 계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권 시장의 최측근이자 선거운동을 총괄한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권 시장을 향해 언제 나갈지 모르는 ‘식물시장’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시장이 재판을 받으며 운신의 폭이 좁아짐에 따라 조직 장악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이언스 콤플렉스, 유성복합터미널 등 대형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특히 권 시장 취임 초기부터 산하 기관장 인사를 둘러싸고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결국 권 시장은 참여 민주주의 측면에서 시민 참여확대라는 성과를 냈지만, 취임 초기부터 검찰 수사를 받으며 조직 장악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한편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시장직을 잃었다.
연합뉴스
시민 참여를 확대해 참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굳혔다는 평가와 함께 임기 내내 수사와 재판을 받은 ‘식물시장’이었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은 권 시장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를 꺾고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당시 권 시장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무모하다’라는 평을 들을 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출마를 선언했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역전극’을 이끌어 냈다.
민선 6기 시정 슬로건으로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 나게’로 선정하고 소통과 경청을 강조했다.
시민행복위원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명예시장제 운영, 경청 신문고 활성화 등 시정의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평범한 시민 누구나 생활에서 보고 느낀 생각을 전달하고 행정 당국의 검토 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자는 의미였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는 시정 전반에서 나타났다.
시작은 도시철도 2호선 기종으로 전국 최초로 노면전차 방식의 트램을 확정한 일이다.
권 시장은 민선 5기 당시 ‘자기부상열차’로 결정된 도시철도 2호선 차종을 취임 이후 시민 여론조사, 토론회,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트램’으로 바꿨다.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는 ‘아침을 여는 경청 토크’와 시민과 함께 걸으며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시민과의 아침 동행’을 비롯해 사랑방 경청회, 현장 시장실 등을 실천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당선 직후부터 계속된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빛이 바랬고 결국 역대 대전시장 가운데 최초 불명예 퇴진이라는 멍에를 안게 됐다.
2014년 7월 시장 취임 직후 선관위가 권 시장 선거사무소 선거운동원을 고발하면서 시작된 권 시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3년 4개월 동안 계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권 시장의 최측근이자 선거운동을 총괄한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권 시장을 향해 언제 나갈지 모르는 ‘식물시장’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시장이 재판을 받으며 운신의 폭이 좁아짐에 따라 조직 장악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이언스 콤플렉스, 유성복합터미널 등 대형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특히 권 시장 취임 초기부터 산하 기관장 인사를 둘러싸고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결국 권 시장은 참여 민주주의 측면에서 시민 참여확대라는 성과를 냈지만, 취임 초기부터 검찰 수사를 받으며 조직 장악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한편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시장직을 잃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