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3만7천259명-파견·용역 2만4천449명 정규직 전환명칭은 ‘공무직’…고용부 ‘직무급 임금체계’ 지침 제시
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율이 연내 목표치의 83.3%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간제는 454개 기관에서 3만7천25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이행률 73.0%를 기록했다. 파견·용역은 140개 기관에서 당초 목표치 2만3천53명을 웃도는 2만4천449명(이행률 106.1%)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전체 대상기관의 진행 상황을 보면 기간제는 601곳 중 454곳(75.5%), 파견·용역은 150곳 중 140곳(93.3%)이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다.
현재 정규직 전환율은 연내 목표치에 미달한 상황이다. 그러나 연말까지 규모가 큰 공공기관들의 전환 결정이 남아있고, 최근 들어 전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목표치 근접이 가능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하고 있다.
부문별 진행 상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1만3천75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올해 목표치(1만1천835명)를 넘어섰다.
특히 정부청사관리본부(2천435명)의 직무급 기반 임금체계 도입은 다른 기관의 청소·시설관리 분야 정규직 전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
지방자치단체는 1만1천26명 중 8천833명(80.1%), 공공기관은 3만7천736명 중 3만4천748명(92.1%), 지방공기업은 2천918명 중 1천937명(66.4%)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교육기관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이 1만599명 가운데 2천438명(23.0%)에 그쳤다. 학교회계연도가 내년 2월 말까지인 관계로 다른 기관보다 전환 결정이 더딘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확대 TF’를 열고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표준 인사관리규정인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확정해 각 기관에 배포할 방침이다.
표준안은 직종별 동일노동·동일임금이 반영되는 이른바 ‘직무급 기반 임금체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 명칭을 ‘공무직’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 ▲ 승급제도 신설 ▲ 교육훈련 결과의 승급·성과급 반영 ▲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형태의 신분증 발급 ▲ 내·외부망 접근권한 부여 ▲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관한 내용도 남겨있다.
아울러 상시·지속업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간헐적 업무 등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채용계획 수립-심사-후속조치’ 단계를 거치는 채용 사전심사제를 채택하도록 했다.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임금체계 표준안은 관계부처·노동계와의 협의를 거쳐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에 배포키로 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