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군대 두 번 가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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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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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 총재는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윤선 항소심서 유죄, 징역 2년에 법정 구속은 군대 두 번 가는 심정 꼴이고 다시 귤 까러 가는 꼴이다”라고 글을 적었다. 그러면서 “신데렐라가 독이 든 사과 먹은 꼴이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저주에 걸려든 꼴이다”라며 “재판부가 1심은 약 주고 항소심은 병 준 꼴이고 만시지탄의 극치 꼴이다. 보복정치의 희생양”이라고 부연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원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조 전 수석은 이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신 총재는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윤선 항소심서 유죄, 징역 2년에 법정 구속은 군대 두 번 가는 심정 꼴이고 다시 귤 까러 가는 꼴이다”라고 글을 적었다. 그러면서 “신데렐라가 독이 든 사과 먹은 꼴이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저주에 걸려든 꼴이다”라며 “재판부가 1심은 약 주고 항소심은 병 준 꼴이고 만시지탄의 극치 꼴이다. 보복정치의 희생양”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