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사용하기 편리한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동 복지증진’이라는 아동수당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선택복지 차원에서 아동수당 지급 여부를 소득 기준으로 정한 것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논란에 휩싸인 아동수당 제도의 이면을 들여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