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이하 765대 중 417대 감축키로…중장 이상 43명 차관급 예우는 유지

국방부가 주요 지휘관이나 위기관리 요원이 아닌 소장 이하 장군에게는 전용 승용차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중장 이상 43명의 장군에게는 차관급 이상으로 예우하는 규정을 유지해 군 장성의 특권 내려놓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11월 1일부터 군 전용 승용차 765대 중 417대를 감축해 348대로 운용할 예정”이라며 “감축되는 차량은 낡은 군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데 활용하고 운전병은 잔여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전투 병력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군 항공기 운용 관련 지휘관을 제외한 대령급 지휘관 274명과 준장 95명·소장 26명 등 일반 참모 직위인 장군 121명은 전용 승용차 지원이 중단된다. 또 군 주임 원사 9명, 국방부 실장급 공무원 7명, 군 책임운영기관장 6명도 전용 승용차 제공이 중단된다. 이들에 대한 전용 승용차 제공이 모두 중단되면 매년 약 47억 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추산했다.

그렇지만 국방부는 중장급 이상 43명과 소장급 지휘관 71명, 준장급 지휘관 124명 등에 대해서는 전원 전용 승용차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 지휘관과 위기관리 요원은 24시간 지휘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휘권을 유지해야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전용 승용차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용 승용차는 출퇴근 지원을 위해 자체 운전병이 있는 차량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장군은 일과 시간 중 배차 신청을 통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게 된다.

국방부는 육군 기준 연대장 혹은 여단장을 맡는 대령급 지휘관은 전투지휘차량을 이용해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중장 이상 43명의 장군에게 전용 승용차를 지원하는 것은 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