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 명예훼손’ 전두환, 내일 재판 출석 여전히 ‘불투명’

‘5·18 희생자 명예훼손’ 전두환, 내일 재판 출석 여전히 ‘불투명’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8-26 11:41
업데이트 2018-08-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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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한 전두환씨. 연합뉴스
1980년 5월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한 전두환씨.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첫 재판이 내일인 27일 열린다. 12·12 군사 쿠데타를 비롯해 5·18 당시 민간인 학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995년 법정에 섰던 전씨가 23년 만에 다시 법정이 설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전씨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오는 27일 전씨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그동안 전씨는 공판기일을 계속 미뤄왔다. 전씨 변호인은 지난 5월 28일로 예정된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 날짜를 바꿔달라고 신청했다. 이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그런데 전씨 변호인이 또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해 첫 재판이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전씨는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5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지칭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전씨의 회고록 중 상당 부분에 ‘허위 주장이 있고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전씨의 재판을 앞두고 전씨 변호인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씨가 “재판에 출석하기로 결정하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또 다른 전씨 측 관계자는 “출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진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씨가 “약 5년 전부터 건강상 문제가 심각해 치료를 받아왔고, 5년치 진료기록을 모두 법원에 제출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알렸다“고 덧붙였다.

전씨의 출석이 불투명한 가운데 광주지법 관계자는 “(전씨가) 실제 출석할지는 재판 당일 오전쯤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출석을 전제로 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전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앞서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고령이고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서면진술서만 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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