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방안을 정부가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정부는 36개월 근무기간과 교정시설 근무 단일안을 유력 검토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정부 기관과 시민단체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달 초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달 중순쯤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진행했던 1차 공청회에선 신청을 받은 인원들만 참여하다 보니 편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신청자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은 대체복무자 대상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이들의 의견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대체복무자에 대해 36개월 안과 교정시설 합숙근무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도 36개월을 근무하는 만큼 이를 근거로 ‘형평성’을 맞추고, 영내에서 생활하는 일반 용사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또 군은 대체복무자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도 국방부 내에 두되 위원회를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등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36개월과 교정시설 합숙근무 방안이 ‘징벌적 대체복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지난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찾아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최 위원장은 정 장관에게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가 넘지 않도록 설정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도 지난 22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대체복무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정부안의 추진경과와 확정 시점에 대해 검토했다. 사안이 여론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만큼 각 기관과의 협의와 여론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되도록 이른 시일에 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충분히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정부 안이라 알려진 것에서 변동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다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나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안이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현재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도 모두 제각각이다. 복무 기간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복무 기관과 근무형태에 대해선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복무기간을 양보해 현역의 1.5배로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안에 담긴 복무형태가 현재 복무하고 있는 용사들과 대등하지 않아 정부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복무 형태와 장소 등에 대해 현역 군인들이 대등하다고 인정을 해야 하지만, 지금의 정부안이 통과되면 군인들이 불만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