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사립대 학생 1명당 내는 연간 등록금이 300만원쯤 높아져야 적정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뜩이나 높은 교육비가 부담스러운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다. 하지만 사립대들은 “돈 쓸 일은 줄줄이 예정됐는데 정부 재정 지원은 크게 늘지 않았고 등록금도 10년 가까이 묶어 놓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학연구 11월호에 실릴 ‘등록금 동결 정책과 고등교육 재정 위기’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1인당 국민소득(명목)은 2015년 3074만 4000원(통계청 추산)으로 2000년(1341만 5000원)보다 2.3배 올랐다. 반면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같은 기간 451만 1000원에서 739만 9000원으로 1.6배 오르는 데 그쳤다. “소득증가율을 고려하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2015년 1033만 8000원, 2017년에는 1131만 1000원까지 올랐어야 했다”는 게 김 교수 주장이다. 지난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739만 9000원이었으니 그가 말한 적정액보다 391만원 적다.

　보고서의 주장은 사립대들의 하소연과 맞닿아 있다. 사립대 등록금은 2000년대 중·후반까지 가파르게 오르다가 2010년 이후 동결 상태다. 정부가 등록금 인상 상한을 정하고, 등록금을 올린 대학엔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억제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더는 줄일 비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서관 운영비, 연구비, 교육시설 개선비 등의 예산도 확보가 어려워 교육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특히 내년에는 전임강사 고용안정성을 높여 주는 강사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 재정 부담이 더 늘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은 쉽지 않다. 임은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사립대 등록금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4위 수준으로 비싼 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등록금을 올리는 대신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 고등교육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0.7~0.8% 수준으로 OECD 평균(1.2%)보다 낮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