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호(오른쪽 네 번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이정우(오른쪽 여섯번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 20일 서울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혁신적 포용국가 심포지머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은 이에 대해 “헌법질서 측면에서 스위스는 지구촌 최고의 포용국가였기 때문에 혁신적인 블록체인 경제에 적응할 수 있었고, 주크 시 같은 도시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20일 서울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혁신적 포용국가’ 포럼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포용적 결사질서를 가능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르네상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헌법의 포용성 수준이 일본보다도 떨어진다”면서 “포용헌법질서를 위해서는 승자독식제에 대한 소수의 권력 강화 등 다수-소수의 권력 공유, 과잉 중앙집권제를 보완하는 연방적 지방분권, 엘리트 지배 및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참정의 확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종법 대전대 교수는 포용국가 형성을 위해서는 정치문화의 변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독일에서 중고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날 때 부유한 집안 아이들은 다른 동급생들보다 2~3 배이상의 비용을 지불하지만 학부모들도, 학생 자신들도 이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예를 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처럼 제도적 효율성 만큼 정치문화, 시민의식의 변화 등이 포용국가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독일의 경우, 시민들이 전력을 이용할 때 여러가지 생산방식으로 만들어진 전력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비용을 더 내야 하지만, 환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예를 들었다. 포용국가 조성과정에서 공동체 의식과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 및 의지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현 정부는 온건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에도 급진적이라는 정부란 인식을 주고 있다”면서 “포퓰리즘 논쟁의 극복방법은 구체화를 심화시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권, 다원화 등은 세계적으로 국제기구들의 권장 사항”이라면서 그동안의 발전 모델의 폐해를 넘기위한 “인간중심, 시민사회 강조 등은 모두 꼭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밝혔다.
임춘택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포용국가 비전과 논리는 세계적인 비전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면서 혁신과 포용의 융합적 적용에 대한 심화를 주문했다.
한편,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공공개혁 감수 등 보다 과감한 포용성장 등을 위한 방향 설정을 주문했고,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포용국가 건설 과정에서 경제지상주의에 대한 경계 등도 지적했다.
이날 종합토론의 사회를 맡았던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큰 기로에 서 있다면서 포용국가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실천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포용국가의 지향성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함께 기획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해서 열렸다.
한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책변화 조짐 등에 대해 “정부가 상황 변화에 따라, 제조업 활성화 등으로 집중점과 강조점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