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처벌도, 낙태 허락도 거부” 낙태 위헌 촉구 나선 여성단체

“낙태죄 처벌도, 낙태 허락도 거부” 낙태 위헌 촉구 나선 여성단체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3-08 15:03
업데이트 2019-03-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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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낙태에 대한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면서 여성의 인권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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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2017년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2017년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00일 동안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며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열어왔다. 이 시위는 오는 4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시위에 참석한 여성들은 임신을 중지한 여성을 형사처벌하고 범죄화하는 낙태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우리는 낙태에 대한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며 “국가의 인구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안에서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허락받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여성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저마다의 복잡하고 다양한 맥락이 있다”며 “그 맥락을 가장 숙고하여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여성 그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유독 여성의 임신중지에 대한 결정에서만 ‘정말로 책임 있는 결정인지’를 법을 통해 다시 묻고 국가의 허락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며 “여성의 주체적 선택을 규율하는 낙태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여성을 위한 여러 행사가 열렸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탈연애선언이 주최하는 ‘정상연애’ 장례식 퍼포먼스가 열렸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남성중심주의로 한정된 정상 연애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자”고 주장했다. 또 청소년 페미니즘모임과 노동당은 성평등 학교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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