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원상 복구… 시민 추가 보상 검토

MB 때 정부 사업 선정과정 엄밀 조사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열발전소가 지목됨에 따라 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우선 지열발전에 대한 당초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다만 피해 범위나 보상 수위를 놓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조사연구단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앞서 포항 지열발전소는 국내에서 지열발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돼왔다. 넥스지오가 발전소를 소유하고 포스코, 이노지오테크놀로지, 지질자원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 등이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관리기관으로 역할했다.

정부는 우선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상용화 사업을 영구 중단하고 부지는 원상 복구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에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이 추진된 곳은 포항이 유일하다. 정 차관은 “현재 포항 내에서 지열발전 상용화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한 곳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 따라 중단할 것”이라며 “지열발전에 대한 여러 위험이 제기됐기 때문에 추가 사업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함께 정부 조사를 병행하고,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 차관은 “이번 사안은 현재 감사원에 국민감사가 청구돼 있다”면서 “이와 별도로 정부는 사업의 진행 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포항 흥해읍 일대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2257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정부의 책임이 드러난 만큼 추가 보상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보상과는 별개로 지진과 지열발전소의 연관성이 인정된 만큼 향후 피해 주민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있다.

정 차관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어떤 조치가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해 관계부처, 포항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