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상담 1만여건 분석해보니

민주노총이 1만여건의 노동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규모 사업장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할 수록 노동기본권 침해가 크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단시간, 10대, 여성 노동자일수록 임금 관련 상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이 방대한 상담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3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각지의 78개 상담소 등에서 이뤄진 노동 상담 1만 159건(중복 포함)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를 호소하며 상담을 받은 노동자들은 72%가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47.7%가 비정규직이었으며, 51%가 근속연수 2년 이하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성수 서울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는 “작은 사업장, 비정규 노동자, 고용 불안에 직면한 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이 상담으로도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담 내용으로는 임금 상담이 36.4%로 가장 높았다. 기본적인 노동 조건이자 임금과 연결될 수 있는 노동 시간 상담(9.7%)까지 더하면 절반 수준인 46.1%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 6472억원(고용노동부 기준)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 해고·징계·인사 이동 관련 상담은 13.9%였다.

임금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단시간 노동자(70.2%) 및 5인 미만 사업장(54.1%), 10대(62.2%), 여성(41.6%) 노동자일수록 상담 비율이 더 높았다. 공 노무사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단시간 노동자일수록 여성 비율이 높아진다”며 “10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단시간 노동자로 일하는 비율이 높아 이들 항목이 서로 연관돼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관련은 여성(1.3%), 10대(0%), 기간제(2%), 단시간(0%), 5인 미만 사업장(0.3%) 등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일수록 상담 비율이 낮았다.

한편, 이날 5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방송작가 노동 실태 결과도 발표됐다. 93.4%(542명)는 프리랜서로 고용돼 있지만 72.4%(420명)가 방송사에 출퇴근하는 상근 체제로 일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미지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은 “방송작가들은 구두계약으로 일하면서 4대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