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보다 피해자 인권을 더 챙겨라” 일부 누리꾼들 정책 비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도소나 구치소 밖으로 호송할 때 수용자를 묶는 포승줄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조끼가 보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4일 수용자의 도주를 막는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국민들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도록 호송용 조끼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포승줄이나 벨트를 착용한 이후 조끼를 덧입는 방식이다.

그간 수사·재판과 외부병원 진료를 위해 수용자를 호송할 때 포승줄을 찬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인권 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호송용 조끼는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수용자, 언론 노출 때 인격권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등에게 우선 착용하게 한다.법무부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호송용 조끼 착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대검찰청도 구속 수감 중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과 포승줄을 원칙적으로 풀어주는 인권 보호 지침을 올해 하반기 전국 65개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현재 이 인권보호 지침은 전국 12개청에서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호송용 조끼 개발·보급으로 수용복이나 포승 노출에 따른 수용자의 수치심과 시각적 거부감,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조끼 보급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범죄자들보다 피해자 인권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글들을 올리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피해자 인권이나 챙겨라”, “쓸데없는 전시 행정하지 말고 그 예산으로 이 더위에 고생하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이나 도와줘라”, “저런 돈은 제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써달라. 포승줄에 묶일 짓을 안하면 문제가 없는 일 아니냐. 이 나라만큼 가해자 돌봐주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우리나라 인권은 산으로 가는 것 같다”면서 “점점 법이 피해자보다는 범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저런 범죄자 인권 보호해줄 생각 말고 피해자 처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어처구니가 없다”, “기가 막힌다. 그걸로 피해자들 챙겨라. 소름이 돋는다” 등대부분 정책에 공감할 수 없다는 글이 다수를 이뤘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전날 베트남 법원이 현지에서 택시강도짓을 하며 현금 7만원 등을 빼앗은 한국인에게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언급하며 “베트남에서는 택시강도로 휴대전화 2개, 7만원 훔친 한국인이 14년형 받았다”면서 “범죄자에게 수치심이 있느냐. 인권이 적용되어야 하느냐”며 반문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