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취임식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우리가 형사 법 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이라면서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 활동의 자유가 권력과 자본의 개입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희망을 선사해야 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제의 본질”이라면서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법 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 “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 역시 우선적인 형사 법 집행 대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이런 범죄는 직접적 피해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범죄이고, 반문명적·사회적 범죄로서 이에 소홀히 대처하는 것은 현대 문명국가의 헌법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취임식에서 윤 총장은 검찰권 행사의 오·남용을 경계하기도 했다. 그는 “형사 법 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수반한다. 따라서 법 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수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형사 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며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 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윤 총장의 배우자이기도 한 김건희 코비나컨텐츠 대표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기 바란다”면서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