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앙-지자체 감시체계 강화” 제도 개선 건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일본산 ‘비디오 프로젝터’가 일반 온라인 쇼핑몰 가격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것을 비롯해 상당수 물품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장터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활용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시스템으로 홍보하고 있다.

경기도는 20일 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달 물품의 적정 가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감시 체계 강화 등을 담은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12일까지 검색 솔루션을 보유한 민간전문 업체에 의뢰해 시장 물품과 비교가 쉬운 사무·교육·영상, 전자·정보·통신 2가지 분야를 선정했다.

이어 나라장터와 동일 모델로 실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어 가격 비교가 가능한 3341개 물품을 조사했다.

그 결과 3341개 물품 중 정가 기준으로 일반 온라인 쇼핑몰보다 비싼 경우가 1392개, 가격이 동일한 경우가 128개, 나라장터 판매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1821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 브랜드의 ‘비디오 프로젝터’는 조사 시점의 일반 온라인 쇼핑몰 가격이 97만원인데 비해 나라장터 판매 가격이 264만원으로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재 제조토너’는 모델명이 동일한 유사 제품의 일반 온라인 쇼핑몰 판매 가격이 나라장터 대비 5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조달 가격이 민간 판매가보다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라장터 물품을 우선하여 구매토록 한 관련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조달청과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불공정 조달 행위를 막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 감시 체계 구축과 제재 강화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조달청은 공공 조달 가격 적정성 논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민간 쇼핑몰 간의 연계 강화로 조달물자 가격 비교, 수요기관의 민간 쇼핑몰 직접 구매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 시기가 2020년 이후로 예정돼 조달 물품의 적정 가격 보장이라는 애초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