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2019.9.16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의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로 했다.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던 시절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거액을 투자했다. 그런데 이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로부터 사업을 수주했고, 이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코링크)의 실소유주가 조씨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웰스씨앤티가 여러 관급공사를 수주한 일로 조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정수석 재직 당시 개별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청와대의 의견을 듣고 부인(정경심 동양대 교수)이 개별 주식을 팔아서 어떡하면 좋을지를 저희 집안에서 주식 전문가로 통하는 5촌 조카(조씨)에게 물었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관급공사 과정에 일체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법원에 청구했다.
조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링크의 대표 이상훈(40)씨 등과 함께 WFM·웰스씨앤티 등 투자처의 자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달 말 출국을 했다가 지난 14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9일 이상훈 대표와 웰스씨앤티의 최모(54) 대표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조 장관의 가족들로부터 10억 5000만원을 출자받고도 금융당국에 약정 금액인 74억 5500만원을 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사모펀드인 ‘한국배터리원천기술밸류업1호’를 통해 WFM을 인수하면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회계장부에 기록된 돈을 빼돌리는 등 회삿돈 약 1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법원은 이 대표와 최 대표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근거로 지난 11일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