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조희대 대법관 내년 3월 4일 퇴임
김명수 체제 전원합의체에서 가장 소수의견 많이 낸 대법관
조 대법관 퇴임하면 박 전 대통령 임명 대법관 4명 만 남아
탄핵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14명 중 13명 임명
문 정부 들어 대법관 다변화···추가로 진보 성향 임명 가능성

내년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을 정하는 대법관 제청 작업이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조 대법관이 퇴임하면 ‘김명수 코트’의 진보 색채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 후보를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천거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천거기간이 지난 후에는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경력, 재산, 병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통상 후임 인선 작업은 3개월 전에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평소보다 보름 정도 앞당겨졌다. 제청 대상자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에 설 연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간을 늘렸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조 대법관이 퇴임하면 박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대법관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만 남는다. 권 대법관의 임기도 내년 9월까지다. 대통령 탄핵으로 문 대통령 취임이 앞당겨지면서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후년 퇴임하는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까지 임명할 예정이다.

●국정농단, 병역거부 재판에서 소수의견 낸 조희대

조희대 대법관은 ‘김명수 코트’에서 소수의견을 가장 많이 낸 것으로 꼽힌다. 현재 대법원의 주류 의견에 그만큼 반대 의견을 많이 냈다는 의미다. 지난 8월 국정농단 전원합의체 상고심에서 조희대,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은 말 3마리가 뇌물인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승마지원용 마필이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소유로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영재센터 지원금이 승계작업 현안에 관한 대가라는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최서원이 삼성 관계자로부터 마필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를 낸 것은, 마필 소유권이나 실질적 처분권한의 이전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지난해 11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도 소수의견을 낸 조희대, 김소영,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은 “병역거부와 관련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봤다. 조 대법관은 별도로 보충의견까지 냈는데, “피고인은 병역거부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따른 국가적 차원에서의 무장해제와 평화주의, 납세 거부, 종교 우월까지 연계해 주장한다”며 “대체복무가 아닌 무죄 선고가 가능하게 하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서오남’에서 벗어나

문 대통령 취임 후 대법관은 서울대, 50대, 남성 등 ‘서오남’ 판사 일색에서 다변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먼저 지명한 조재연 대법관은 판사로 법조계 경력을 시작했지만 약 25년간 변호사로 일했다. 덕수상고 출신으로 1980년 22회 사법시험을 수석합격한 경력도 이채롭다. 여성 대법관도 세명으로 늘었다. 판사 출신인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대법관이다. 노 대법관은 이화여대를 졸업해 1990년 판사로 임용된 뒤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됐다. 최초의 여대 출신 대법관이다.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은 정통 법관 출신으로 보수로 분류된다. 안 대법관은 최초의 건국대 출신 대법관이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상환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 박정화·노정희 대법관도 같은 연구회 출신이다. 판사나 검사 경험이 전혀 없는 최초의 재조 출신 김선수 대법관도 나왔다. 김 대법관은 2010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내는 등 진보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전원합의체 결과 영향 미칠듯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결이 이뤄진다. 진보 대 보수가 현재 8대 5, 또는 7대 7로 분석되는 상황에서 반대자를 자처해온 조 대법관이 퇴임하면 아무래도 대법원의 무게중심은 진보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 한동안 보수적 색채가 짙었던 대법관을 진보 성향의 법조인들이 채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법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