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스트립바 출입의혹’ 보도한 언론 상대 손배소 패소

최교일, ‘스트립바 출입의혹’ 보도한 언론 상대 손배소 패소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1-30 14:13
수정 2020-01-30 14: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자유한국당 최교일(경북 영주·문경·예천)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최교일(경북 영주·문경·예천)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자신의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을 실명으로 보도한 노컷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의원이 노컷뉴스에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컷뉴스는 작년 1월 31일 모 국회의원이 2016년 9월 미국 뉴욕 출장 도중 스트립바에 출입했다는 의혹을 다루면서 해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 의원 측은 “가이드에게 스트립바로 안내해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실제 스트립바에 방문한 적도 없다”고 보도내용을 부인하며 작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