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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창구 별로 살펴보면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이 50.6%, 전화를 통한 상담이 42.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전체 상담 중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담이 늘어난 것은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모바일 접근성이 강화된 데에 따른 증가분으로 파악된다.
접수된 사건의 피해자 대다수는 현역(81.2%)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으로 보충역 상담이 100건을 넘어가면서 전체의 9.7%(145건)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예비역(3.8%), 민간인(3.7%), 상근예비역(1.3%) 순이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해 병역 의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산업체기능요원, 승선근무요원 등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로 보여진다.
피해자를 소속 별로도 살펴보면 육군(987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상담 접수 건이 전년 대비 440%가 증가하고, 의무경찰은 141% 증가하며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의무경찰은 각종 집회 증가로 여전히 투입 소요는 많으나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어 인원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이라 근무 피로도, 휴식 시간 미보장 등의 상담이 많았다.
현역병 피해자의 계급 분포는 일병(12.2%), 상병(10%), 병장(11%)이 각각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는 군 내 인권침해가 수직 위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서 점차 또래 집단 폭력으로 성격이 확장되어가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현역간부 피해자의 계급 분포는 부사관이 하사(26.7%), 중사(22.4%), 장교는 중위(21%), 대위(4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중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연차가 낮은 초급간부들이 겪는 부당 지시, 사생활 침해, 폭언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장교로 전체 가해자 비율의 23%를 차지했다. 피해 장병들은 주로 지휘관의 부당지시나 인권침해 사건을 신고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폭력행위인 가혹행위, 언어폭력, 구타 상담은 줄어드는 반면 성희롱·성폭력 상담은 늘어났다. 3대 폭력행위는 전체 상담 접수분을 고려했을 때 예년보다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됐고, 특히 사망사고 경우 전년 대비 30% 이상으로 접수율이 하락했다. 그러나 성폭력·성희롱 관련 상담은 접수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장난을 빙자하여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상습적인 성희롱, 혐오표현, 음담패설 등 낮은 성인지감수성으로부터 기인하는 생활 속 성폭력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국군 장병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함양 및 인권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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