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문자메시지 공개하자 “정경심 재판이냐” 항의

“검사가 너무 비겁한 것 아닙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십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법정에서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검찰이 범행 동기 등을 입증하겠다며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하자 항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앞선 기일에 이어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서면 가운데 최강욱 대표 측의 동의를 얻어 채택된 것들을 공개하고 제시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일가족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여러 건 공개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달라고 최강욱 대표에게 부탁한 과정과 범행 동기를 입증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강욱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최강욱 대표)은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전혀 모른다”면서 “부모들이 자녀 입시에 도움을 줬다는 내용을 구구절절 서증조사에서 다툴 필요가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후에도 검찰이 계속 증거를 제시하자 최강욱 대표 측 변호인은 “여기서 이렇게 현출해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검사가 너무 비겁한 것 아니냐”며 거친 표현을 써 가며 반발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최강욱 대표)에 대한 재판인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인지 의아하다”면서 “그 분들이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조건에서 무차별적으로 가족에 대한 내용이 본인 재판이 아닌 데서 공개되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항의를 이어나갔다.

변호인 측 비난에 검찰도 반발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검사가 비겁하다’는 언행을 쓰는데, 이런 표현을 자제하도록 재판장이 소송지휘를 해주기 바란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2017년 10월 16일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였던 최강욱 대표와 통화한 뒤 문자 메시지로 ‘메일을 보냈다’고 알렸다. 이에 최강욱 대표는 ‘내일 오후 2시쯤 찾아가시도록 준비하겠다’고 답장했다.

다음날 최강욱 대표는 정경심 교수에게 ‘그 서류로 A(조국 전 장관 아들)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정경심 교수는 “연고대를 위한 건데 어쩌면 좋을지‘라고 답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메시지들과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하드디스크에서 인턴 확인서 파일이 발견된 점,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여러 차례 대학원에 지원하면서 청맥의 인턴 기간을 서로 다르게 쓴 점 등을 근거로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부부가 2015년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이던 아들로부터 온라인 퀴즈시험 사진을 전송받고 정답을 보내 준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했고, 이 역시 최강욱 대표 측 변호인의 반발을 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