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생] 악성 댓글, 댓글창만 없애면 될까···‘악플도 범죄’ 인식 필요

[취중생] 악성 댓글, 댓글창만 없애면 될까···‘악플도 범죄’ 인식 필요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8-08 11:00
업데이트 2020-08-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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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 이어 스포츠뉴스도 잠정 중단한 포털사이트들

[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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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 판교 네이버 사옥. 2018.1.23/뉴스1
경기 분당 판교 네이버 사옥. 2018.1.23/뉴스1
지난 7일 네이버와 카카오, 네이트가 스포츠 뉴스 댓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자 배구선수 출신 고유민씨의 극단적인 선택의 배경으로 악성 댓글이 거론된 뒤, 스포츠계를 중심으로 터져 나온 ‘댓글 폐지’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이미 포털 사이트들은 연예 뉴스 댓글창을 없앴습니다. 해묵은 골칫거리인 연예인을 향한 악성댓글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놓은 조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연예뉴스에는 댓글을 달 수 없으니 악성댓글이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악플러들은 연예인들의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또는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풍선효과’입니다. 정말 댓글창을 없애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댓글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예뉴스에 이어서 스포츠뉴스 댓글 서비스도 중단
지난 7일 포털 사이트들은 스포츠뉴스의 댓글 서비스 중단을 알렸습니다. 네이버는 이달 중 댓글 기능이 폐지될 예정이고, 카카오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댓글 기능이 폐지됐습니다. 네이버 측은 “일부 선수를 표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비하하는 댓글이 꾸준히 생성됐다”면서 “모니터링과 기술을 강화했지만 최근 악성 댓글 수위와 그로 인해 상처받는 선수들의 고통이 간과할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역시 “댓글 서비스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스포츠뉴스 댓글에서는 특정 선수나 팀, 지역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댓글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그간의 고민과 준비를 바탕으로 댓글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트 역시 “일부 댓글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앞서 지난해 10월 카카오는 포털 사이트 중에 가장 처음으로 연예뉴스 댓글을 폐지했습니다. 계기는 연예인 설리씨의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후 네이버는 올 3월 연예뉴스 댓글 폐지와 댓글 작성 이력 공개, ‘인공지능(AI) 클린봇 2.0’ 필터 출시 등으로 악성 댓글에 대처해 왔습니다.

물론 포털 사이트 등에 따르면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네이버는 올 1월 대시 6월에 규정을 위반해 삭제된 댓글 건수는 63.3% 줄었고, 같은 기간 비공감 클릭은 21.5%, 신고는 53.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SNS 계정을 인증하고 로그인하는) 소셜 로그인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자신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 때문에 악플이 줄어들 수 있다”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그앤로 부문장의 설명처럼 기술을 통해 악성댓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악성댓글 고통 호소하는 피해자들은 아직도 많다
사실 악성댓글은 해묵은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악성댓글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양정애 선임연구위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8.1%가 설리씨나 구하라씨 등 연예인들의 비보에 악성댓글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답은 72.6%, ‘약간 영향을 미쳤다’는 답도 25.1%나 됐습니다. 또 당시 연예 외에 정치, 사건·사고 등 다른 섹션 댓글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사람도 55.5%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은 많습니다. 최근 연예인 김희철씨는 악플러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 때로는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악성 댓글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김희철
김희철 최근 악플러들을 고소하고 나선 연예인 김희철씨
“악성 댓글도 범죄”란 인식 필요해
전문가들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바람직한 댓글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양형 기준을 높인다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정도로 규제를 가한다거나 하는 식의 방식으로는 악성 댓글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악성 댓글이 범죄라는 인식을 시민들이 분명하게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단순히 양형을 높일 것이 아니라 악플러들이 처벌을 받을 때 사이버 시민 의식과 같은 교육을 함께 수강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심코 쓴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댓글 문화가 더욱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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