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없이 확산세 꺾어야...안정화될 것”(종합)

정부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없이 확산세 꺾어야...안정화될 것”(종합)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20 20:17
수정 2020-12-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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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 발표
박능후 장관,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 발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12.20 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방역 대응에 대해 “아무 대책 없이 흘러가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능후 “방역체계 굳건, 의료대응 능력 향상”20일 박 1차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체계는 굳건해지고 있고 의료대응 능력도 점점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도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이상씩 나오는 데다, 병상 부족 사태도 현실화되면서 자칫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박 1차장은 “보다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감염자를 가능한 한 빨리 찾아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방역조치를 취해서 원천적으로 감염을 차단하고 확진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도 빠른 시일내에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도 “현재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가 필요하고, 현재 2.5단계니까 그냥 3단계로 가야한다는 그런 기계적인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전문가들 “3단계 상향 외 다른 대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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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53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53명 휴일인 19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0.12.19 연합뉴스
이러한 발언은 감염병 전문가들과의 상황 인식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최원석 고려대 교수는 “감염내과의 관점으로는 환자(수)를 줄이기 위한 조처가 있어야 한다”면서 “(수도권의 경우) 이미 2.5단계로 간 상황에서 추가 조처를 한다면 3단계 상향 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앞서 2단계, 2.5단계로 조정하는 시기 또한 늦었다”면서 “코로나19 질병의 특성상 방역 대응을 위한 기회를 놓치면 다시 바로잡기에는 힘들다. 지금이라도 3단계로 올려 사람 간 모임과 만남 등 접촉 자체를 조금 더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준에서 확산세 꺾어야...조금 더 인내·동참해달라”박 1차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재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고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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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만연한 무증상자를 찾아내기 위해 수도권에 설치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109곳에서 3만 7000여명이 검사를 받아 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설치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일상에 만연한 무증상자를 찾아내기 위해 수도권에 설치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109곳에서 3만 7000여명이 검사를 받아 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설치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그는 “정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또 중앙부처 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거리두기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매일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가 설정했던 3단계 (대응 조처)를 보면 상당 부분, 예컨대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산을 하는 제조업 분야도 일정 부분 멈추는 것이 포함돼 있다”며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경우에 발생할 파장을 거론했다.

박 1차장은 “이는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피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태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것을 모른 채 식당 내 취식 금지 등의 수준으로 3단계를 주장하는 분이 의외로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3단계라는 것은 매우 엄중한 단계다. 그 상황 자체는 우리의 전 경제 과정이 상당 부분 마비되거나 정지되는 그런 과정 혹은 상태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특히 “현재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으니 지금보다 조금 더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가 필요하고, 또 현재 2.5단계니까 그냥 3단계로 가야 한다는 기계적인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1차장은 “3단계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그에 대비하고 있는지 등이 더 많이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지역 간 이동 제한과 같은 ‘록다운’(일종의 봉쇄 개념)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3단계 격상시에 대비한 세부조치 조정 방안에 대해선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더라도 생필품을 사는 등 일상생활 자체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반드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역시 “3단계는 2단계, 2.5단계처럼 사회적 방역을 강화시키는 단계가 아니라 기업의 필수 부분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전 국민이 집 안에만 있도록 하는 최종적인 단계”라면서 “이에 이를 갑작스럽게 발표하기보다는 논의 사항을 계속 알리면서 국민적인 동의와 준비, 참여가 확보되는 가운데 결정하고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3단계의 방역 조치도 유행 상황에 맞게 다듬고 있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코로나19가 최근 가족·지인간 소모임 등 일상 속에서 확산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에 맞게 방역 대응을 보다 정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를 5인 이상 등 더 작은 소모임까지 금지시키는 방안, 또 식당·카페에서는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지만 이 규정을 아예 ‘테이크아웃’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외에 대형마트에 대해 일률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던 조치를 생필품을 파는 영역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생필품과 무관한 상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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