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2.28 뉴스1
“집단감염 송구…취약한 부분 드러나”
“빠르게 후속 작업 진행하겠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 총 945명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처음으로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1월 말 이후 한 달여만이다.
추 장관은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신년인사를 전하며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산에 대해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법무행정의 취약한 부분 드러나”
이날 추 장관은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무너뜨린다. 법무행정에서도 평소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아주 치명적인 수용소 과밀이 그러하다”며 “동부구치소는 지난 12월25일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 빠른 집단감염의 원인이 주로 3차 대유행 후 무증상 감염자인 신입 수용자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신입 수용자를 14일간 격리한 후 혼거 수용을 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확진자라도 증상이 없다면 걸러지지 않아 이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라며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비 확진자를 분리하고 수용밀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권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과 서신 발송 금지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
추 장관은 “구치소는 교도소와 달리 구속 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신입 수용자의 입감 및 출감이 빈번하다”며 “교도소와는 달리 교정당국이 적정 인원의 수용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항상 과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동부구치소, 감염병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물”
추 장관은 “더군다나 동부구치소는 고층빌딩 형태의 전형적인 3밀(밀접, 밀집, 밀폐) 구조다. 건물 간 간격이 촘촘하고 가리개 설치로 공기 흐름이 막혔다. 환기가 제대로 안 돼 감염병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물”이라며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다시 한번 신년인사를 전하며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서울동부구치소 방문한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2020.12.29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전날부터 2주간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또 수감된 수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모든 교정시설의 직원 및 수용자를 대상으로 1주일에 1인당 3매씩 KF94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당일 브리핑을 통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음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추 장관은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같은 날 오후 고층빌딩 형태인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를 찾아 코로나19 관련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받은 뒤 직원 및 수용자의 전수검사를 지시하며 선제적인 방역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정부는 31일 교정시설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주 동안 전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발표했다. 사진은 최근 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수용자 중 일부 인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의 모습. 2020.12.31 연합뉴스
1일 서울시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총 945명이다. 격리자 추적검사 과정에서 수용자 131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됐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동부구치소 수용자 13명과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확진 수용자 13명은 최근 4차 전수조사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미결정자 14명 중 일부다. 나머지 1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는 수용자 915명·직원 22명 등 모두 937명이다.
동부구치소 집담감염은 지난해 11월 27일 송파구 거주 수능 수험생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 확진자의 가족이 근무하는 동부구치소의 동료, 재소자, 가족 및 지인 등으로 급속히 전파됐다. 한 달여 만에 관련 확진자는 945명이 됐다.
한편 법무부 공무직노동조합은 12월 31일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사망자까지도 발생했다”며 추 장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여주교도소, 교도관 재소자 신속 PCR검사
서울동부구치소의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선 가운데 28일 오후 경기도 여주교도소에 신속PCR 검사소인 나이팅게일 센터가 마련돼 교도관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여주시 제공 2020.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