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1인당 1500만원이상 깎여 시가 보전해줘야”
“사업주 낮은 입찰가 때문, 용역결과 반영 지급할 것”

경기 김포시의 갑질·탁상행정으로 환경미화원들이 강제퇴직과 임금삭감에 이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며 바로잡아 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 온 ‘김포시 갑질행정·탁상행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는 글에는 5일 오전 9시 현재 모두 1870명이 참여했다.

김포시 청소 용역업체에 근무 중인 청원인은 “2018년 청소용역업체 선정 공개경쟁입찰에서 환경미화원 14명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퇴사로 실직했다”며, “김포시는 낙찰된 업체에 고용승계는 권고할 수 있지만 강요는 할 수 없다는 얘기로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용역평가만이 정확한 기준이라는 잣대를 내세워 1구역에서 60여명이 일하던 지역을 31명만 일하게 해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덧붙였다. 또 “2020년에는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청소용역 사업비를 37억가량 줄여 1인당 1500만~2000만원의 임금을 삭감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예산감축뿐 아니라 지난해 용역평가 결과 전체 미화원이 141명인데 98명이 적절한 인원이라고 임금 삭감 이유를 들었다.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한 청소용역비는 168억원이었으나 올해는 144억원으로 24억원이 감소했다. 이 중 운영비가 15억원, 인건비가 9억원으로, 청원인이 말하는 37억원 감소는 원가에 대한 산정액이라 의미가 없다고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한 청소사업비 원가산정 결과 1인당 연 275만원가량 임금이 감소했는데 사업주가 사업입찰 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들어오다 보니 650만원으로 늘어났다”며, “1500만원 넘게 삭감된 건 아니다. 용역결과 나온 임금수준을 우리 맘대로 올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김포시와 환경미화원들 간 임금조정을 둘러싼 갈등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부작용”이라며, “청소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용역의 경우 집행기관에서 표준 원가를 산정하고 이에 못미치는 업체를 걸러내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용역계약에 대해 청원인은 “김포시가 1년단위로 계약을 실시해 환경미화원들이 해마다 타업체로 옮겨다니다 보니 연말만 되면 정신적으로 큰 혼란이 일고, 노예처럼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느낌”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김포시는 “계약법상 수도나 가스·대형토목공사 등은 연속 계약할 수 있으나 청소용역은 연속으로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2022년부터 2년계약으로 규정을 바꿔 추진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1개업체가 여러 사업소에 선정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전부 선정된 게 아니라 가족관계로 각각 1개씩 맡고 있다고 전했다.

김포시 쓰레기 처리지역은 총 8개구역으로 세일·제일·우림·상인·부일·선경 등 기존 6개업체 외에 신규로 신도시·새얼 업체가 추가돼 8개 업체에서 141명의 미화원이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