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발표

건보 “진료비 회수·구상금 청구” 최소 30억
3013명 방문 “신천지·사랑제일교회 유사”
방역당국, 역학조사 방해에 피해 확산 호소
“연락 안 받고 가짜 연락처 작성 조사 방해”
“11~12월 열방센터 방문자 검사 받아달라”
한교총 “열방센터 반사회적…교인 참여 금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최소 30억원대의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BTJ열방센터는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InterCP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시설로, 전국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지금까지 66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현재 BTJ를 방문자는 확인된 숫자만 3013명에 달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1000명이 넘는 확진자를 쏟아냈던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구교회)’와 유사 사례로 판단된다고 당국은 우려했다.

건보 “역학조사 거부·방역방해 행위에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비 청구할 계획”
건보공단은 13일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구체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확진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을 감염시켜 진료를 받게 한 경우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개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처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타인을 감염시켰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하게 된다.

다만 아직 BTJ열방센터 단체나 방문자 개인 중 어느 쪽에 구상권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은 먼저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례별로 법률 검토를 거쳐 손해액을 산정하고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확진자를 토대로 공단 진료비를 추정했다.BTJ열방센터 확진자 662명
예상 진료비 35억…건보 30억 부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까지 집계된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62명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 535만 8000원(공단부담금 452만 9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확진자 662명의 예상 진료비는 총 35억원에 달한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29억 90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총 3013명이다. 다만 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은 대상자들이 많아 향후 관련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액도 올라가게 된다.방대본 “상당수 연락 안 받고 휴대전화 꺼
연락처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난항 중”
“신천지·사랑제일교회와 유사사례 판단”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방문자)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자 연락처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항도 발견되고 있고, 또 모임 참석자 중 다수가 휴대전화를 꺼놓은 상황이어서 역학적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비협조적 태도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이어 “(지난해) 11월과 12월 중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조속히 검사를 받고 이들과 접촉한 뒤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은 방대본 역학조사팀 연구관도 이날 백브리핑에서 “환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과거 신천지나 ‘2차 대유행’(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과 유사한 사례로 판단한다”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방역 조치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관은 “지난해 11월 말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다수 확인된 이후 인터콥과 열방센터에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면서 “경북도와 상주시를 통해 지난달 17일 처음 출입 명부를 확보한 뒤 통신사 확인 등을 거쳐 부정확한 사례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와 공유한 상태”라고 말했다.한교총 “인터콥에 모든 교인 참여 금지”
“반사회적 행태”…방역 협조 촉구

“방역수칙 위반에 감염 확산, 정당성 훼손”
“개선 요구에도 달라지지 않아”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이날 “BTJ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인터콥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반사회적 행태를 보이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이날 ‘인터콥은 반사회적 행동을 중단하고, 방역에 협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이같이 주장하며 “인터콥은 불건전 단체로서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모든 교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금지한다”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인터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다중이 참가하는 집회를 진행했고,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감염확산이 이뤄졌다”면서 “참가자를 숨기고 감염검사에 응하지 않는 등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므로 스스로 믿음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요 교단들은 그간 인터콥의 선교활동이나 교육 등 사역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단체 대표격인 최바울 선교사에게 이런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한교총의 설명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교단은 인터콥에 대해 ‘참여금지’를, 예장 통합 교단은 ‘예의주시·참여 자제’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교단은 ‘참여금지’를 결의했었다. 이밖에 다른 중대형 교단들도 ‘불건전 단체로 보고 참여금지’ 등의 결의를 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