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25 연합뉴스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박범계 후보자는 여러 건의 재산신고 누락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며 “정밀 조사가 필요하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그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범계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충기 수첩‘에 그 이름이 등장해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2015년 당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특정재산 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반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이들 단체는 전했다.
이 법안은 소위 `이학수법’ 또는 `이재용 3남매법‘으로 불리며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 범죄의 결과로 본인이나 제3자가 향유하게 된 범죄수익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법무장관은 특별사면을 건의하거나 가석방을 결정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박범계 후보자는 삼성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범계 후보자의 사퇴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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