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 발표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문의 98% 증가
대구 달성군 LNG 발전소 건립 반대 민원 1만여건 접수
4차 재난지원금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2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로 한 소상공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221. 3. 2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한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추이를 분석한 ‘2021년 3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에는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관련한 문의가 모두 370여건으로 전월 대비 98.1% 늘었다.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증가세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대구시 민원이 3월에 비해 2배 이상(112.0%) 증가했다. 권익위는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내 LNG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이 1만여건이나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신혼부부에게 지원되는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3만 3000여건 접수됐다. 이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민원은 전월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권익위는 4월의 관심 키워드로 ‘전월세 신고’를 선정하고 관련 기관에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주택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범 실시되는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전월세 신고와 관련해 소급 적용 여부, 신고 주체와 신고 기준일 문의, 임대사업자의 전월세 신고 여부 등 다양한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원예보는 특정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에 대비해 해당 부처와 기관이 관련 대책을 미리 마련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운용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재계약 건의 경우에도 6월 1일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오피스텔이나 사무소도 전·월세 계약 신고 대상인지 알고 싶다’ , ‘신고 주체가 임대인·임차인 모두인지, 한쪽만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린다’ 등의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