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비판에는 “동의 못 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적절한 절차 내지 형사 사건 공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된 부분은 문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문제를 지적하자 “진상조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된다면 공소장 유출 경위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취임하게 되면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성윤 지검장을 업무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취임 후 업무를) 시작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최근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조직 개편안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박 장관이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으면 지방검찰청 수사를 못 하고 지청에서는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없으면 수사를 못 한다는 이 검수완박 절차를 밟고 있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개편 추진안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검찰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랬더니 언론 반응부터 보겠다고 유출이 됐다”며 “세상에 이렇게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기관이 있을까 싶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법무부에서 (검찰) 일선에 (개편안을) 내려보낸 것 같다”며 “일선에 (개편안이) 가 있으니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