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단체·협회 의견 수렴 완료…막바지 논의 중
중대본 브리핑 하는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4.18 뉴스1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이달 중순께 거리두기 개편안 확정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그간 40개 이상의 관련 단체, 협회 등과 만나 거리두기 개편안의 방역 조치 내용을 두고 의견을 수렴했다”며 “마무리 논의를 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보고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개편안은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하되 감염 유행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도 고려하고, 단계별로 사적모임의 규모를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현재 경상북도 내 12개 군과 전남 등에서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중 국민 1300만명 이상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유지될 경우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고 방역 조치 일부를 완화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체 사회경제적인 비용과 서민층의 부담이 큰 거리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하겠다”면서 “사회경제적인 규제를 좀 더 완화하겠다는 게 현재의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