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오는 30일까지 국민생각함과 SNS로 의견 취합
생활 속 플라스틱 문제 해소방안 마련

‘카페 매장에서 마시고 가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도 1회용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담아 주네요’, ‘지구의 날을 기념해 텀블러를 가져오면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매장에서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담아 그걸 텀블러에 따라주네요. 한켠에는 플라스틱 컵이 쌓여 있구요. 이럴 거면 왜 하는 건가요’

포장 배달이 늘어나는데다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1회용 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과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택배는 전년 대비 19.8%, 음식배달은 75.1% 늘어나면서 폐플라스틱과 폐비닐도 11~15% 가량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 발생량도 2009년 188만t에서 323만t으로 70% 이상 늘었다.

민원정보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플라스틱 관련 민원도 2018년부터 최근 3년 남짓 동안 1만1000여건으로 이전 3년간에 비해 2.3배 정도 증가했다. 권익위는 “주요 민원 내용은 1회용품 규제 문의와 신고, 무단투기나 불법소각 등 환경오염 행위,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분리배출 및 수거 관련 불편 호소 등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생활 속 플라스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설문 내용은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인식,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필요한 점,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개선사항 등이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탈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는 데 따른 국민 불편과 요구사항을 살펴 필요시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