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13일 도민의 혈세가 개별 정치인 정책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 비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지 6시간 만에 온라인 브리핑에서 장 의장은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지사께서 민주사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정책 추진 방식을 고수하는데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이 지사가 경기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도와 시·군 간 재원을 분담해 모든 경기도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 지사가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단의 일부 의견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도의회의 확정적 제안인양 둔갑시켜 예고없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경기도는 이미 1,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많은 빚을 갚아야 하고 당장 내년부터 2029년까지 8년간 연평균 2841억원을 상환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상위소득 12%까지 지원할 경우 추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3736억원으로 이는 차기 도지사와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이 안건 심의를 위한 의원총회 개최를 도의회 민주당에 제안하고, 이후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전체 도의원 142명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해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도의회 내부의 이견에 대해 “도의회의 유일한 교섭단체(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했었고, 도의원 중에 반대 의견은 극히 소수”라고 일축했다.
경기도의회에는 이 지사를 지지하는 도의원들의 다수지만,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인사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형평성이 손상됐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