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위원장 구속영장 또다시 기각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위원장 구속영장 또다시 기각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8-19 10:29
업데이트 2021-08-19 1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달 2일 열린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4명 영장실질심사
이달 2일 열린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4명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북한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청주지법 이형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종전 기각 결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손씨와 앞서 구속된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은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84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고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명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손씨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번 주에 손씨 등 충북동지화 활동가 4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활동가 3명의 구속수사 기간이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1일 만료된다.

충북동지회 측은 이달 13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은 3번의 정상회담과 두 번의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군사 합의서도 서명해 전 세계 평화 세력을 흥분시켰지만,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시절로 회귀해 간첩단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