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링 시민 소통의 장으로
올해 벌써 800건 넘겨 평년 두 배 기록할 듯
지난달 30일 문장길 의원이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편중되고 부족한 지하철 출입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1999년 10월 시작된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사업이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이끄는 통로가 되고 있다. 과거 생활 속 불편을 토로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사회·복지·교육·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의정모니터링 의견접수 건수는 7월말 기준 807건이다. 지난 5년간 의정모니터링 의견접수 건수는 2016년 738건, 2017년 669건, 2018년 653건, 2019년 839건, 지난해 966건이었다. 시의회 관계자는 “7월까지 받은 의견 접수건수가 지난 5년간 연평균인 773건보다도 많다”면서 “연말이 되면 평년의 두 배 수준의 의견이 접수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시민 여론 수렴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 20세 이상 시민 234명을 의정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 주요 정책이나 의정활동 관련 의견을 듣고 있다.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2016년 7건이었던 정책 반영 건수는 2017년 10건으로 증가했다가 2018년과 2019년 각각 3건과 1건으로 저조했다가 지난해 12건, 올해 7월 기준 8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서울시의회가 의정모니터요원들에 대한 교육과 인센티브를 강화한 결과물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6월 유튜브를 통해 우수의정모니터 사례를 발표하고 효과적인 의견작성 방법 특강을 진행한 이후 좋은 의견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의정모니터링에서 우수의견으로 선정됐던 ‘지하철 플랫폼에서 출구까지 걸리는 시간을 표시하자’는 아이디어는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 5호선 답십리역,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또 한양도성앱을 게임앱처럼 주요 문화유적지 방문 등의 미션을 추가해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제안도 현재 준비단계에 있다. 강서구 양아열씨는 “평소 해외에서 본 정책이나 주변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한다”면서 “따릉이에 광고를 붙여 재정부담을 줄이자는 아이디어가 실행이 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앞으로 문화·교통·관광 등의 분야에서 전문모니터 요원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의정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기영 시의원은 “의정모니터 사업은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시민참여사업”이라면서 “의정모니터 사업 활성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확고하게 자리잡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