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기여자 데려오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 ‘보여주기식 연출’ 논란 낳아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초기 정착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도중 관계자가 뒤쪽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주고 있다. 2021.8.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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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전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문 앞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 조기 정착 지원 계획 브리핑을 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진행된 10분 정도의 브리핑 도중 법무부 직원이 강 차관 뒤에서 비에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산을 들어 논란을 낳았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야외 브리핑이 불가피했고 법무부 직원이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하게 된 것도 카메라 영상에 걸린다는 취재진의 요구에 스스로 자세를 조정하다가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황제의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법무부는 또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을 취재하는 기자단에게 ‘취재허가 취소’를 언급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촬영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 377명은 한국군 수송기에 탑승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했고, 취재진은 보안구역에서 사지를 탈출한 아프간인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법무부 직원들은 취재 중이던 기자단에게 입국심사대 앞에서 박 장관이 아프간 어린이들에게 인형을 전달할 예정인데, 자리를 옮겨 ‘인형 전달식’을 취재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흔드는 박범계 장관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 26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파란색 상의)이 공항 관계자들이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는 아프간인들이 탄 차량에 손을 흔들고 있다. 2021.8.26 연합뉴스
법무부 직원은 ‘공항 취재를 우리가 허가했는데, 협조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다’ ‘이곳은 방호복을 입은 사람만 있을 수 있으니 방호복을 입지 않은 기자들은 장관 행사장으로 이동해달라’고 말했다.
취재진은 입국심사대로 이동하는 아프간인 취재를 위해 자리를 옮기면서 결국 박 장관의 인형 전달식도 함께 취재했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강 법무부 차관의 사진에 “인권쇼의 비참한 결말. 부끄러움은 국민몫”이라며 “북한인가? 눈을 의심했다. 21세기 자유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이 권위주의 정부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상징적인 영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택시기사 주폭사건의 주인공 이용구 전 차관에 이어,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다시 이목을 끌고 있다”면서 “이런 마인드니 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언론통제법’을 밀어 붙이는 것”이라고 문 정권을 공격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입국 안내하는 박범계 장관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78 명이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공항에 방문한 박범계 장관이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안내하고 있다.이날 입국한 아프간인들은 수년간 아프간 현지 우리 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PRT)에서 근무해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 신분을 받았다.
한편 이들은 공항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임시시설에 대기,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6~8주 머물게 된다. 2021.8.26/뉴스1
한편 이들은 공항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임시시설에 대기,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6~8주 머물게 된다. 2021.8.26/뉴스1
김종민 변호사는 “강 차관은 권력의 갑질을 하거나 비오는 날 부하 직원을 맨땅에 무릎 꿇게 한 뒤 우산 받쳐들게 할 분이 아니다”라며 “사고치고 퇴임한 전임 이용구 차관과 달리 인품과 성실성을 갖춘 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문재인 정권 4년간의 ‘법무부 문민화’의 결과”라며 “법무부를 검사들이 장악해서 문제가 많다며 다 쫓아내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이용구, 황희석 같은 자들로 가득 채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문 정권 4년 동안 법무부가 변변히 내놓을만한 정책이나 법안은 없이 조국, 추미애, 박범계 같은 장관들이 무게와 책임을 망각한 채 난장판을 만들어 기강과 조직시스템이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