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주민은 “‘전자발찌 살해범’ 전혀 몰랐다”…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각지대

동네주민은 “‘전자발찌 살해범’ 전혀 몰랐다”…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각지대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8-31 17:28
수정 2021-08-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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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후 자수한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56)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차고 있다. 강씨는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전후로 각각 여성 1명씩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8.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후 자수한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56)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차고 있다. 강씨는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전후로 각각 여성 1명씩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8.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그 사람이 여기 사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랬다면 너무 무서운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강모(56)씨가 살았던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사는 여성 주민들은 성범죄자인 강씨가 이웃이었다는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31일 거여동에서 만난 20대 여성 거주민은 이 동네에 살면서도 강씨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성범죄를 포함해 전과 14범인 강씨는 지난 5월 천안교도소를 나온 후 이 동네에 자리를 잡았다. 거여동 주민센터에 따르면 출소자들의 자활을 돕고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사회복지시설이 과거에 근처에 자리하고 있어 출소자들이 정착을 위해 거여동을 많이 찾았다고 한다. 강씨 역시 복지시설 도움을 받으려고 이곳에 왔지만 해당 기관이 약 3년 전 문을 닫은 사실을 알고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주민센터 직원들도 강씨의 범죄 이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도 복지 담당 팀장 한 명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한 직원은 “기초수급을 신청할 때 출소증명서만 받기 때문에 죄명은 몰랐다”며 “전입신고를 하러 와서도 큰소리로 ‘교도소 출신’이라며 겁을 줘서 여직원들이 불안해했고 남자 팀장이 주로 대응했다”고 전했다. 강씨는 약 한 달 만에 기초수급자로 선정됐고, 지난 29일 경찰에 검거되기까지 약 3개월간 현금 340만원과 쌀, 한우 등의 물품 등 총 65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강씨는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주민센터를 찾아와 지원을 요구하고 전화도 자주 거는 민원인이었다고 직원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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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이송되는 ‘전자발찌 훼손.살인’ 강모씨
법원으로 이송되는 ‘전자발찌 훼손.살인’ 강모씨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자수한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56)가 31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강씨는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전후로 각각 여성 1명씩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8.31/뉴스1
주민들도 강씨가 2005년 여성 30여명을 대상으로 특수강도·강간 등을 저질러 복역한 출소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성은 “뉴스에 나온 사진을 봤는데도 (강씨가) 누군지 모르겠더라.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지. 강씨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점주는 강씨에 대해 “두 달 전부터 거의 매일 담배를 사 갔는데 더운 여름에도 긴 바지를 입고 있었다”며 “돈을 던지면서 ‘담배 줘. 얼마야’ 이런 식으로 반말을 하고 무시하는 말투였다”고 기억했다.

강씨는 전자발찌는 착용했지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주민들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 2011년 4월 시행된 성범죄자 신상등록 제도는 3년 소급 적용되면서 2008년 4월 이후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만 공개했다. 강씨처럼 2008년 4월 이전에 형을 확정받고 최근 출소한 성범죄자들은 상대적으로 13년 이상 무거운 형을 받은 중범죄자이지만 정보 공개 대상에는 빠져 있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약 1시간 심사를 받은 강씨는 법원을 나서며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당연히 반성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들에겐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취재진에게 욕설을 내뱉고, “보도 똑바로 하라”며 마이크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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